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7 - 105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규정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조건에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시장 경쟁압력을 견뎌내고 성장하는 것을 막아 경제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쟁 촉진을 통해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의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이유로 대기업에게 일방적인 배려, 양보만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정책은 시장경제원리 내에서 대기업의 지위남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그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였고, 자유로운 경쟁보호에 치우친 점이 있어 공정한 경쟁보호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목적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자유로운 경쟁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도 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규정한 것은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거래조건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 달성도 불가능 하게 된다. 이에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는 단순히 사인 간의 민사적 분쟁에 공법적 규제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조건 확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종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관한 규제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있어 규제에 난점이 있었는데, 거래당사자들 입장에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갖게끔 불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관련 법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거시적인 경제정책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정책 #상생협력법 #경쟁정책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SME policy #Win-Win Cooperation Act #competition policy #antitrust law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BLAIR?HARRISON / 2010 / MONOPOSONY in Law and Econom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OECD / 2014 / OECD 한국경제보고서 google schola 다니엘 하우스만 / 2010 /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 나남 google schola 데이비드 커랜더 / 2011 / 경제학 최전방의 동향 / 지식을 만드는 지식 google schola 송태원 / 2013 / 공동행위 과징금 집행시 부당성 요소의 고려 필요성 / 동아법학 (60) : 223 ~ 25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