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韓都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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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韓都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447 - 4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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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이어 가장 많은 사건처리실적 건수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본고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집필되었다.
지금까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먼저 경쟁과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둘째 私法상의 규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셋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넷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위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먼저 경쟁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시장참가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시장참가자의 거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私法의 영역이지 공정거래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에는 私法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설령 사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私法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경제학적 입장에서 홀드업문제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학설이지만 계속적 거래에만 본 규제가 적용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발적·일시적 거래 또는 홀드업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 또는 법문화적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도 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확장을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이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서 이러한 규제의 반사적 효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뿐 경제적 약자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The regulation on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had the second largest case processing performanc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llowing Unfair Use of Incentives. Nonetheless, there is no active assessment on it. The study had an intention to make active assessment on the regulation of the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considering the situation so far.
Reasons that there was no active assessment on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includes firstly, it has rare relevancy with competition, secondly, it is not suitable to regulate with the Fair Trade Act which must be regulated by private law, thirdly,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is applied to continual trade relation only, and fourthly,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is not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but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 weak.
This study raised objections on the above criticism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and argued the justification of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Firstly, as for the argument that there is rare relevancy with competition, the objective of Fair Trade Act is not for competition itself, but for promo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and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plays a role in promo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of market by protecting trade activity through free and independent judgment of the market participants.
However, there is criticism that protection of freedom of trade of market participants is the area of private law rather than the area of Fair Trade Act. As for this, even though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belongs to the private law in theory, it has a reason of existence as there is an area that is not solved by the private law.
In the economic perspective, the hold-up problem is a powerful academic theory to support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but it has a limit that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is applied to continual trade only. As for this, the study attempted to extend the regulation of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as abuse of the position in trade can take place at sporadic trade or for other cases than the hold-up problem due to asymmetry of information or legalization characteristics.

#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경쟁 #홀드업문제 #법문화 #경제적 약자보호 #Abuse of the Position #Unfair Trade Practices #Fair Trade impediment #Fair competition #Hold-up problem #Legal Cultur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 weak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희 / 2011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거래상대방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 경쟁법연구 24 : 229 ~ 259

2. [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 2014 / 2013년도 통계연보

3. [학위논문] - 김남수 / 2012 / 계약의 홀드업(hold-up) 문제에 대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4. [단행본] - 더글러스 C. 노스 / 1996 /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 한국경제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변동열 / 2001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 저스티스 34 (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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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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