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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1 - 2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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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의 현황 및 공과 등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과정과 쟁점사항 등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망해 보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에서부터 경찰관련 정책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까지 경찰조직을 위하여, 그리고 일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으며,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이익집단화 될 우려가 있고, 파업을 강행하면 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며, 관리층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민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에서도 노동단체 또는 이전단계인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준의 단체가 언젠가는 인정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어떤 수준의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준에서 보장하고,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어떤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들은 조직 내 · 외적인 상황, 국내 · 외적인 복합 상황이 이를 허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경찰조직 #노동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Police organizaton #labor group #labor union) #public serv- ant #police officer #the basic legal rights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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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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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h, Stephen / 1999 / Public Service Employment Relations in Europe: Transformation, Modernization or Inertia? / Routledge google schola Cox, Steven M. / 1996 / Police practices, perspectives, problems / Allyn & Bacon google schola Fogelson, Robert / 1977 / Big City Police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yfe, James J. / 1997 / Police administration / McGraw-Hill google schola Gaines, Larry K. / 2003 / Police Administration / McGraw-Hill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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