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1 - 2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의 현황 및 공과 등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한 기존의 논의과정과 쟁점사항 등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망해 보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임금이나 작업환경에서부터 경찰관련 정책이나 집행에 관한 부분까지 경찰조직을 위하여, 그리고 일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으며,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이익집단화 될 우려가 있고, 파업을 강행하면 사회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며, 관리층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민 조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한국에서도 노동단체 또는 이전단계인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준의 단체가 언젠가는 인정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노동단체를 어떤 수준의 단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준에서 보장하고,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 어떤 시기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들은 조직 내 · 외적인 상황, 국내 · 외적인 복합 상황이 이를 허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