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경찰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체결성권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원천적인 제한은 경찰의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해외 경찰의 경우와 비교할 때도 그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경찰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해외 경찰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 우리 경찰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필요성, 단체교섭권의 대상은 근로조건으로 제한할 것,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에의 참여 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영국과 미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분석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Labour Fundamental Right #Police Officers Union #Collective Bargaining #Police Officer's Council #Police Staff Organ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기인 / 2014 /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 지방정부연구 18(1):755~776 dbpia 김대권 / 2015 / 경찰의 조직효과성 연구 :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7(3):51~70 dbpia 김운선 / 2011 / 경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google schola 김인재 / 2015 /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권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 / 노동법연구 (38):1~52 dbpia 김정한 / 2010 / 공무원노조 시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