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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7 - 25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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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민주화시기에 대한 국정운영의 제반 활동을 재조명하고, 그 목표와 의의 그리고 한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범죄문제를 중심으로 민주화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내재된 혼란상과 무질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지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사회무질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며, 국민에게 가장 많은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범죄문제를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민주화시기의 사회안정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 당시 정부인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의 제반 국정운영이 진행되는 기본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민주화시기의 각 정권이 사회안정의 토대를 바탕으로 제반 국정운영이 진행되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시기의 강력범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사회경제적 지표와 범죄발생 추세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난 20년간 경찰관1인당 담당국민비율과 범죄발생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경찰관 1인당 담당국민비율 변화와 범죄발생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10만 명당 강력범죄의 범죄발생률 및 검거율을 분석하여 범죄율의 증감을 고찰하였다. 셋째, 지난 20년간 강력범죄의 주요 죄종별 추세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해, 절도 등과 같은 범죄의 세부적인 발생률과 검거율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시기에 발생한 주요살인범죄,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신창원탈옥사건 등을 사건개요를 통해 설명하고, 그 의의와 파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주화시기에 발생한 주요 범죄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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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son, R. B. / 1990 / Motives for Rape / Journe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3) : 222 ~ 242 google schola Giddens, Anthony / 2001 / Sociology / Blackwell Publishers Ltd google schola Groth, A. N. / 1983 / Rape /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4 : 1353 ~ 1454 google schola Merton, Robert K. / 1968 /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 Free Press google schola Schmalleger, Frank / 1995 / Criminal Justice Today(3rd. ed.) / Prentice-Hall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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