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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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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1 - 3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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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부터이다. 한국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연 인원 4만 여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군과 달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9년에 동티모르에 5명의 경찰이 처음으로 파견된 이래,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다가 2010년에 아프간에 40명이 파견되어 4년간 170명이 활동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파병목적, 한국의 브랜드가치 및 국가이익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 work)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파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군의 성공적인 몇 가지 파병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TC를 사용하여 파병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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