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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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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첨단화, 지능화, 광역화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범죄에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5년 형사 사법 시스템에 과학기술의 도입이 시급함을 인식한 후 미 의회에서 「Safe Streets Act」를 제정하여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1968년 국립사법연구소와 법집행지원국을 설립하였다. 국립사법연구소는 방탄복, DNA 신원확인기술, 폭발물 탐지 및 식별기술, 경찰관 보호 장비 개발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얻어 치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경찰법」을 개정하여 치안분야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운영체계와 프로세스를 비교한 결과 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운영 체계 구축 및 근거법률 제정, 과제 기획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 성과확산 촉진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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