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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철 (고양시정연구원) 이정욱 (연세대학교) 최근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1 - 1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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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언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 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행복 등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 기후 위기 대응 등 노동, 건강, 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표방하며 R&D투자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내 사회적 가치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법?제도적 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진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과학기술R& #D #사회적 가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사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Science and Technology R& #D #Social Values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Preliminary Evaluation #National R& #D Proje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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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 2018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9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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