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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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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45 - 4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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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컴퓨팅 자원을 이용자가 별도로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팅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상화 및 분산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는 물리적으로 국외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개념과 국내에 위치한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국외로부터 접근하는 국외 이동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여러 국가에 걸쳐 이동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난다. 요컨대 현재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과 관련한 각국 및 해외 규정들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국한되어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정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과 특성을 포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 국외 이동 #클라우드 서비스 #분산화 #가상화 #해외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 규정 #Movements of Personal Data Abroad #Cloud Service #Virtualization #Disfusion #Foreign and International Rules on Movements of Personal Data Abroa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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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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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숙 / 2015 /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 고려법학 (79):209~245 dbpia 민영수 / 2009 /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 / 정보과학회지 27(5) dbpia 한재선 / 2009 /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오픈 플랫폼 기술 / 정보처리학회지 16(2) google schola Armbrust, M. / 2009 / Above the Clouds: A Berkeley View of Cloud Computing google schola Billings, John T. / 2012 / European Protectionism in Cloun Computing: Addressing Concerns over the Patriot Act / CommLaw Conspectus 21: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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