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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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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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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사회 및 경제를 위협함으로써, 개인의 윤리 가치관을 해치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며,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국가적⋅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1990년 이후, 몽골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겪게 되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과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부패와 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되었다.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반부패청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몽골의 부패 수준은 과거보다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몽골이 선진국과 같은 투명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원인과 실태를 분석한 후, 형법적,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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