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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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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1 - 4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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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전통적으로 정부의 책무인 범죄 예방과 수사를 통한 범죄억제가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책무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부 창출 역할을 하는 경제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기업 활동의 다양화와 위계적 명령 체계를 가진 조직인 기업의 거대화는 때로는 범죄와 연관되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핵심적인 윤리적 행위로서 기업의 기업과 연관된 범죄억제가 도덕적 판단에 따른 자율이 아닌 법규제를 통한 의무가 되어왔다. 하지만 범죄억제를 위한 다양한 기업규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과 범죄와의 관계에―기업에 의한 범죄, 기업을 이용한 범죄,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를 기준으로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들을 분류하여 당해 개별 규제가 지우는 구체적 의무들을―통제·감시, 신고, 또는 대응 의무―연구한다. 위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을 통해 개별 기업규제들이 범죄억제를 위한 기업규제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간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및 우리 법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에 필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Corporate Regulation to Deter Crim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Crime #Crime by Corporation #Crime Utilizing Corporation #Crime against Corporation #Duty to Control·Monitor #Duty to Report #Duty to Counter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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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용 / 2017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대한 현실주의적 고찰 - 국내적 함의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 / 외법논집 41(4):293~322 dbpia 강성용 / 2018 / 범죄 억제를 위한 제3자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제3자의 권한과 의무, 대가와 처벌 / 범죄수사학연구 3(2) dbpia 김남현 / 2004 / 경영학의 이해 / 경문사 google schola 김문현 / 2000 / 법과 사회정의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송호영 / 2013 / 법인론 / 신론사 :13~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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