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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웅신 (경남정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13 - 252 (40page)
DOI
10.30833/LTPR.2021.05.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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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따른 기업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은 인간의 생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기업의 양적·질적 팽창은 경제적 재화의 확대·재생산과 이로 인한 고용확대라는 편익을 가져왔지만 따른 환경오염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업활동의 부작용은 해당 기업이 각종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크게는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게는 범죄행위의 직접적 당사자에게도 피해를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이 범한 범죄 역시 처벌의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특수성, 즉,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분화된 조직이 명령권자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체계적·비공식적으로 행동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범죄에 대한 적발이 힘들고, 다행히 적발된다 하더라도 범죄와 행위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난해하며, 설사 이러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도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형법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패와 부정을 억제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형법적 이해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따라서 본 고는 기업범죄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발생한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논란과 기업범죄 발생 방지방안 대해 검토하려 한다.
#기업범죄 #법인처벌 근거 #사이코 패스 이론 #징벌적 손해배상 #내부적 통제 #corporate crime #grounds for corporate punishment #psychopath theory #punitive damages #internal control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업범죄의 개념 및 특성
Ⅲ. 기업범죄 처벌에 관한 논의
Ⅳ. 기업범죄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병모 / 2008 /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1 google schola 김광준 / 2002 /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dbpia 김혜정 / 2020 / 형법총론 / 도서출판 정독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2 / 경제범죄론 google schola 배종대 / 2020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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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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