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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업범죄의 개념 및 특성
Ⅲ. 기업범죄 처벌에 관한 논의
Ⅳ. 기업범죄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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