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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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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적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및 대비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민방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개념의 재정의와 민방위전담기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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