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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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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비자 보호
윤해진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이슈와 법적 대안
윤해진 ,  명순구 Crisisonomy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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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의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품목 수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려면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할 것이다.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허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세 가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내지 법 개정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분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제형 등을 고려하여 성분 및 구체적인 품목을제시하는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표시기재에 대한 엄격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의약품의 부작용보고 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재분류 체계와 연관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바탕으로 품목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ver-The-Counter drugs #classification of medication #safety of medication #labeling system of med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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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ae, Byung Ho / 2012 / Definitions and Re-classification Drug for Legal Research /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9(2):77~111 google schola Choi, Sang Eun / 2016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ystem of Selling OTC Drugs in Convenience Store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200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09 / Guideline on the Readability of the Labelling and Package Leaflet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Revision 1 google schola 하정복 / 2017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역사과 약국 외 점포의 소비자 관계혜택에 관한 연구 / 의료경영학연구 11(1):47~59 dbpia Kang, Dae Won / 2017 / Drug Classification Systems in Selected Countries /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urg and Cosmetic 12(2):139~1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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