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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3 - 2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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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제테러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대테러방지 관련 활동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방지 관련 형사법 및 유관기관의 업무 실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테러방지관련 법안을 고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법 및 유관기관의 대테러업무와 외국의 대테러정책 및 주요법안을 고찰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 있는 테러방지관련법안을 검토한 후 테러방지관련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점들을 살펴보면, 테러방지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 대테러 총괄 기획․조정 기구의 상설, 인권침해문제, 테러경보 시스템의 개선, 군병력 지원 등이다.
#테러 #테러조직 #테러방지법 #대테러기구 #테러경보시스템 #terror #anti-terrorism Act #national security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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