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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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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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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의 소방정책에서 거버넌스의 적용 가능한 범위를 살펴봤다. 화재진압정책은 국가중심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소방력수급에 비탄력적인 점을 지적하였다. 화재예방정책은 국가중심 거버넌스를법의 보호아래 잘 적용되고 있으나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잠재성이 가장 큰 부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소방검사는 민영화를 통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소방검사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정책은 정책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시장중심 거버넌스가 적용될 잠재성이 가장 큰 부문으로 지적하였다. 구조 및 구급정책은 거버넌스 적용을 통한 준정부조직(QUAGO)과 준비정부조직(QUANGO)이 소방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으로 지적하였다. 구급정책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서비스는 무임승차(free ride)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에 비순수공공재를 순수공공재로 취급해서는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지적하였다.
#거너넌스 #소방거버넌스 #한국의 소방정책 #Governance #Fire Service Governance #Fire Service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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