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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순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기독교와 통일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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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당-국가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북한에서, 지난 2016년 5월 제 7차 조선로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72년동안 7차례 개최된 당대회는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4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소련의 군정 하에서 국가를 건설해 나가된 ‘소련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1, 2차 당대회가 여기에 해당하고, 두 번째 시기는 6.25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 나갔던 ‘소련과 중국 의존형 대외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3, 4차 당대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시기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구축되면서 외교에서의 자주가 확립되던 ‘자주적 동맹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제 5, 6차 당대회시기이고, 마지막 네 번째 시기는 ‘자주형 안보정책’ 시기로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중국,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미국과 정면대결을 하게 되는 제 7차 당대회 시기이다. 북한 당대회에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외 안보정책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체계변수 검토를 통해, 북한 지도부의 대외 안보정책 결정에 국제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정권의 공세적인 대외 안보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한,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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