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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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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9 - 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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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난 피해 규모 및 다양성의 심각성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지진 등 기상청이 1905년에기록한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의 수치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및 주거지등의 파괴 등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반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지금까지와는다르게 대규모 재해발생이 올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재난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2012년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는 도로․ 하천 및 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 피해유형, 유역 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을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일괄복구․정비하는 제도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범위 및 제도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계획 등이 지구단위 중심이아닌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복구․재건․부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대규모 재난 복구 및 부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기반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재난복구 및 부흥 관련입법의 추진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large scale disaster #legis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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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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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management Chatham county / 2015 / Chatham County Disaster Recovery Plan google schola 엄영호 / 2018 / 대규모 복합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조직개편 연구 / Crisisonomy 14(1):149~159 dbpia George, D. Haddow / 2014 /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 Butterworth-Heinemann google schola Hufschmidt, M. M. / 1983 / Environment, Natural Systems, and Development: An Economic Valuation Guid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apa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2001 / Guidelines(Master Plan)for Disaster Waste Management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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