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주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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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정율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3 - 4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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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이 글이 독창성을 갖는것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연설문은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대통령 본인의 사상과 신념,국정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 목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철수,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전면적 도발만큼은 미군의 도움없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이를 위한 실천노력으로,첫째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방위산업육성,둘째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개발에 따른 한반도 작전계획 수립,셋째 군사제도의 개혁이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국의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이 교훈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 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선택의 문제를 강요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게도올바른 행동방향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자주국방,박정희,연설문,닉슨독트린,국방정책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esident Park Chung Hee’s thought on self-reliant defense which was revealed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70s. This article is unique compare to existing articles interms of its research method as it is written based on President Park ChungHee’spublic speech provided by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speech is generally used to make an official announcement on the national policies to domestic and foreign public.Therefore, President Park ChungHee’s philosophy, belief and goal is shown well on his speech. Presiden tPark’s goal on self-reliant defense in 1968 was that ROK(Republicof Korea) to have th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against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 without any aids from U.S.forces. However,international status became unfavorable for ROK since1970s, due to Nixon Doctrine introduced in 1969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joining of United Nations in 1971. Furthermor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was increased. During that time, the goal of President Park on the self-reliant defense was to have the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y against full provocation of sole North Korea without aids from U.S.forces which was extended goal compared to the one in1968. In order to achieve the goal,ROK primarily built the defense industry to obtain the independent weapon system.Secondly,ROK prepared the independent military strategies and tactics for sole 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U.S. forces. Thirdly,ROK transformed its military command structure for its efficiency. Likewise, President Park’s thought on self-reliant defense brought a proper action for ROK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changed. This valuable lesson brings a proper action to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nation as ROK needs to make a decision in between U.S.and China on their regional hegemony competition. Keywords: Self-Reliant Defense,Park Chung Hee,Address,Nixon Doctrine, Defense Policy

#자주국방 #박정희 #연설문 #닉슨독트린 #국방정책 #Self-ReliantDefense #ParkChungHee #Address #NixonDoctrine #Defens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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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

/ / 중앙일보

Mearsheimer, John / 1983 / Conventional Deterrence /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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