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CCS) 시설에 대한 승인유형에 관한 연구

조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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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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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수송관, 후보저장소의 탐사, 저장소 자체와 그 폐쇄에 대하여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4차 연방임미시온방지명령에 의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독일 CCS 법의 다양한 승인유형들의 법적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려고 한다. 첫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및 저장소 폐쇄에 대해서는 통제허가가 바람직하다. 통제허가는 허가유보부 예방적 금지의 해제라는 성격이 강하다.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발령청구권이 생긴다. 허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해 주어야 하는 기속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저장소에 대해서는 계획확정이 타당하다.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획확정이 안성맞춤이다. 셋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에 대한 탐사의 경우 강학상 특허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해 계획확정을 신청할 대 우선적 권리를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The recently adopted CCS law in Germany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testing of technologies for captur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English: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CCS). In the CCS process, the carbon dioxide emitted by industry and coal power plants is to be deposited and stored in underground storage facilities for the interests of climate protection. The KSPG regulates each the approval procedure for transmission lines, for exploring possible storage facilities, the storage facilities itself and its decommissioning. For the immission control authorization procedures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he new construction of CO2 separation systems requires permission under column 1 of the Annex(The 4th BImSchV). When retrofitting an industrial plant with a CO2 capture plant, a modification permit is necessary pursuant to § 16 BImSchG. The article gives an overview and legal nature, which conditions are imposed on permits testing of CCS technology, and illuminates the approvals from the carbon dioxide storage in Korea. 1.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of a carbon dioxide capture system requires permission(Genehmigung). And for the closure of a carbon dioxide storage shall require permission.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re met, there is a legal entitlement to permission(Rechtsanspruch auf Erteilung der Genehmigung) (bound administrative act ; gebundener Verwaltungsakt). The Federal Pollution Act(Bundes-immissionsschutzgesetz) follows insofar as the regulatory model of preventive ban with permit reservation (praeventives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2. Construction,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of carbon dioxide lines require prior planning approval(Planfeststellung)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substantial change of carbon dioxide storage requires the previous planning approval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investigation of the subsurface for its suitability for the construction of carbon dioxide storage must be permitted. Legal nature of the permission is Koz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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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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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terbeck, S. / 2015 / Allgemeines V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 zessrecht / C.H.Beck

Dieckmann, N. / 2012 / Das neue CCS-Gesetz - Uberblick und Ausblick / NVwZ 16 : 989 ~ 995

Dietrich, L. / 2007 /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CAA) im dt. und europ. EnergieumweltR / Nomos

Hansmann / 2011 / UmweltR IV, 4. BImSchV, 63. Erg.-Lfg. §1 Rn.15, 29 / C.H.Beck

Hellriegel, M. / 2010 / Der neue Gesetzentwurf zu Carbon Capture and Storage / NVwZ 24 : 1530 ~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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