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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9 - 21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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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량 증가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며 기온상승으로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해 농업 생산량 및 농가 소득에 피해를 준다. 본 연구는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은행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업 부문 주요변수들 간의 장․단기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시차모형(ARDL) 한계검정법(Bounds test)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기회귀시차모형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단기 양(+)의 영향은 장내 발효배출량, 합성비료로부터의 배출량, 농업기계로부터의 배출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ARDL모형과 VECM 모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장기 양(+)의 영향은 농업기계로 부터의 배출량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농업부문 변수들 간의 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흡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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