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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요약]
기후변화·미세먼지, 단순 환경문제 넘어 우리가 해결할 중요한 사회문제
명령통제 방식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시민·기업이 행동하도록 유도할 시점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도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 해외사례 늘어
건물부문: 비주거용 중대형 건물 대상 배출권거래 기반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수송부문: 탄소·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기반 자동차세 도입할 필요
비용부담완화방안 마련, 총량제효과성 홍보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높여야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체계
[02. 국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특성 분석과 정책수단 현황]
1_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현황
2_건물 에너지소비 특성 분석
3_수송 에너지소비 특성 분석
4_정책수단 현황
5_서울의 성과와 교훈
[03. 해외 건물부문 경제적 수단 사례분석]
1_개요
2_도쿄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도
3_뉴욕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
4_성과평가와 시사점
[04. 해외 수송부문 경제적 수단 사례분석]
1_개요
2_오염물질배출 기반 자동차 세제 사례 분석
3_오염물질배출 기반 통행료 사례 분석
4_성과평가와 시사점
[05. 이해관계자 인식과 정책 수용성 분석]
1_설문조사 개요
2_건물 온실가스 관리 현황과 에너지 비용
3_기후변화 인식
4_정책 수용성
[06.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1_건물부문
2_수송부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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