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전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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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일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4권 제5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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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5년간의 행정개혁에 대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첫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배경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가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시기였고, 대내적으로는 군사적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 개편, 규제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지방행정 개혁, 반부패 개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일반적 특징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는 점과 행정개혁 추진체계가 복잡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공기업에 대한 개혁은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요소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개혁의 방법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고위관료가 전격적으로 개혁을 설계하고 주도하고 아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임기 중반 이후부터는 고위직과 하위직이 서로 협의에 의한 그리고 전격적인 것에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개혁의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개혁의 성과는 행정규제완화,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개선, 고위직 부패방지,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은 조직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작은 정부 구현은 관료들의 저항으로 사실상 반절의 성공에 불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reform during the five year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First, the background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as externally identified as a period when the world sought a new order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domestically, it was identified because it had the task of the era of eradication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Second, the main content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form were found to be government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regulatory reform, promotion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local administrative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ir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re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comprehensive reform of economic ministries was carried out, and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motion system was complex and dually operated. In addition, reforms for public enterprises were centered on privatization, but the results were somewhat sluggish.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l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Kim Young-sam government were as follows. The method of reform was developed in a way that high-ranking officials, led by the president, design, lead, and delegate reforms in the early days of the government. From the middle of his tenure onwards, the reforms were carried out in a gradual wa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senior and low-ranking positions. The target of reform was extended to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justice. The reforms achieved tangible results in areas such as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improvement centered on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decentralization and reform through local autonomy.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반부패 개혁 #지방행정 개혁 #Kim Young-sam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Reorganization #Anti-corruption Reform #Local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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