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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9 - 2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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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는 보호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기체로서의 동식물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은 지질, 지형과 같은 무기물을 조사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들의 결과로 여러 종류의 자연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자연기념물’ 개념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를 시도하는 문화재청과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육상환경은 환경부, 해양환경은 국토해양부로 나눠진 지정업무의 분장과 산림에 대한 관리는 다시 산림청의 업무가 되는 상황에 따라 혼선이 존재 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의 조사를 위한 활동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같은 원인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조사 활동과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률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환경조사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환경정책 #생태복원 #investigation of natural environment #natural monument #nature protection areas #environmental policy #ecologic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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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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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D. / 2007 / Karst hydrogeology and geomorphology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Fryirs, K.A. / 2008 / River futures-An integrative scientific approach to river repair / Island Press : 100 ~ 124 google schola Gracis, J. / 2004 /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urban and rural streams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1 ~ 14 google schola Mant, J. / 2006 / Restoration Ecology / Blackwell : 141 ~ 157 google schola Martin, G. J. / 1993 / All possible World-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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