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30년-헌법재판 미래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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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1 - 44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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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한국사회에서 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다만, 지난 30년간 헌법재판이 한국사회에서 이룩한 성과와 아쉬움을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한 길잡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등 정치권력과 전통적인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헌법재판이 가지는 한국사회의 균형추(均衡錘), 방향타(方向舵)로서의 역할은 우리사회가 드물게 가질 수 있는 신뢰와 희망의 기제로서 소중한 자산임을 간과할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지난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2018년에 시작된 남북한과 북미간의 극적인 관계개선은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질서의 개편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물론 헌법재판소에게도 상상을 넘어서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지역의 대대적인 개발과 지원을 포함하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통일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입법자가 수많은 입법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입법자의 정치적 판단과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의회민주주의 원리와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더불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의 수호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미래의 도전 중 하나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다. 여기에 더하여 저출산 문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한국사회 미래의 커다란 변혁과정에서 헌법재판은 과연 어떠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것인가? 인구의 축소는 상수(常數)이며 이민정책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변수(變數)로 볼 때 고용과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입법자와 헌법재판은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한층 존중할 필요가 있다. 작은 인구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경제는 기업과 시장의 주도적인 혁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은 일부 기업에 대한 시장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과 동반성장, 공정한 경쟁 등은 헌법재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고령화, 저출산 대책은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헌법재판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권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의 한계에 대한 유의미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헌법적 통제기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비례성원칙과 함께 재정의 건전성원칙, 효과성원칙이나 경제성원칙 등을 법적 원칙과 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생활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미세먼지와 오염된 물을 들고 있다. 결국 미래에 헌법재판은 환경문제와 마주 앉아야 한다. 지난 30년 헌법재판소가 주로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기준과 방식을 제시하였다면, 상대적으로 그 동안 큰 비중을 가지지 못한 환경문제가 숙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환경권이 자유권과 생존권 등의 성격이 혼합된 종합적 권리로 보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의 수준에 대하여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명백성 통제기준만을 가지고 향후 환경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In the dynamic Korean socie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forecast a distant future. Still, it is apparent tha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constitutional justice during the past 30 years can help it build a firm status as a guid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our community. Notably, looking back on our present reality where people's confidence have not been established for political powers such as the legislature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traditional judicial pow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role of constitutional justice as the balance weight or rudder of Korean society is a precious asset bestowed with confidence and hope, which are rarely found in our society. It is clear that predicting an uncertain future is extremely difficult, but the dramatic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U.S., which began this year, is expected to present unimaginable tasks not only for the political community but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looming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order in Northeast Asia. Notably, legislators are likely to engage in numerous legislation activities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to establish systems required to move toward the exchange, cooperation and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extensive development in and support for North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abide by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legislation and ponder deeply on its role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such as people's property rights while respecting the political decisions of the government and legislators at the same tim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faced with future challenges including population aging, aged society and advent of the super-aged society, which are progressing more rapidly than in any other counties in the world. In addition,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has become highly serious. What kind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ll constitutional justice assume in the profound transformation process of Korean society to overcome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When the population decrease is seen as invariable and improvement in immigration policy or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variable, legislators and constitutional justice need to respect market autonomy and innovations further to support advance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es. This is because a dynamic economy driven by a small population is not possible without innovations led by businesses and the market. As innovations and dynamism of the market certainly do not mean market domination by some businesses, constitutional justice needs to pay attention to coexistence, shared growth and fair competition to maintain a sound ecosystem for businesses and the market. In the end, measures for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 rate lead to the financial issue. While respecting the roles and author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principle, constitutional justice should develop meaningful review standards on the limits of financial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to maintain their financial stability and establish the criteria for constitutional control to minimize people's burden. Here, it is needed to carefully contemplate on whether to apply the principles of stability, effectiveness and economic feasibility of finance as legal principles and review standards along with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 At present, Koreans point to fine dust and water contamination as the most serious daily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immediately. Sooner or later, constitutional justice should face environmental problems.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ntrated on proposing the standards and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people's political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last 30 years, and now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have been given relatively less attention, are likely to emerge as the new tasks of focus. Although the court has applied the so-calle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concerning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its view of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with combine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freedom, the right to life, et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is unclear wheth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environmental legislations may be judged based just on the existing obviousness standard for imposing controls in the future.

#constitutional justice #Constitutional Court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pulation aging and low birth rate #financial stability #environment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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