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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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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 - 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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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 탄핵을 야당의 책임성 측면에서 고찰하면서 탄핵의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는 동시에 야당의 책임성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와 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비판하는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필수불가결한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중 하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한 결과였다. 하지만 탄핵 주체나 사유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탄핵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는 야당의 책임성 측면에서 볼 때 탄핵이란 견제 수단이 야당의 권리로서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기준과 변수는 또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야당이 또 다른 견제와 제재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ial impeachment #Roh Moo-Hyun #opposition party #responsibility #check and san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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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 한국과 국제정치 25(1):33~60 Crossref 국회사무처 / 2003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36회 국회 제8호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04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45회 국회 제1호 google schola 김일영 / 2008 / 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와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375~413 Crossref 방승주 / 2002 /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정당 - 야당기능의 활성화와 당내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8(2):9~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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