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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1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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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시차(regulatory lag)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규제시차는 정책시차의 하나로서 규제문제의 발생시점과 해결시점 사이의 시간차이를 의미한다. 규제시차는 규제의 생성 시점을 기준으로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규제시차에 대한 이론 논의를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내부시차가 문제되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내부시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법령을 비교함으로써 규제시차 발생의 감소 방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규제시차에 대한 이론 논의를 시도하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고 규제시차 감소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regulation #regulatory lag #policy lag #industrial convergence #certificate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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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 2002 / 정부규제가 기술혁신과정에 미치는 효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1(2):121~140 dbpia 김상봉 / 2008 /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 사례 / 지방정부연구 12(1):7~29 dbpia 김태오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모색 : 한국의 규제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0(2):140~168 dbpia 배관표 / 2018 / <풀밭 위의 점심>과 트럭지게차 / 미발표 원고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7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제도 소개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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