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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61 - 186 (26page)
DOI
10.46758/kjle.2020.04.1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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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710)」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사례가 기술규제 문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했다. 첫째, 이 사례는 국회의 관여 없이 정부 주도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여 준다. 행정입법 남용에 대응하여 이 사례와 같이 상향입법이 이루어지는 패턴은 기술규제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규제 위반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기술규제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불확실한 형사 제재의 위험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문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사례는 기술과 제도의 시차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융 · 복합적 발전에 기존의 분야별 사전규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규제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의 변화속도를 높이는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기술 변화에 강건한 제도설계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네거티브 규제 등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법률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 방안과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설계 방안 등을 제언했다.
#행정입법 통제 #과잉범죄화 #정책시차 #명확성의 원칙 #독립규제위원회 #disruptive technology #overcriminalization #policy lag #vagueness doctrin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입법 남용과 상향입법의 문제
Ⅲ. 과잉범죄화와 규제 문제의 형사적 해결 경향
Ⅳ. 기술과 제도의 시차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강태욱 / 2019 / 오피니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 법률신문 Law&스마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2호 google schola 국회 법제실 / 2019 / 법제이론과 실제 google schola 김향미 / 2019 / 입법부-행정부의 관계가 행정입법의 입법 자율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대한민국 정부 / 20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25660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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