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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9 - 92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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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법치를 앞세워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3년 법치중국 건설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법치중국의 개념은 첫째로 중국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적, 둘째로 국가가 주도한다는 국가 추진형, 셋째로 역사를 되살펴 생각한다는 반사성이다. 그 전략적 목표를 보면 법치 현대화를 통해 중국공산당 설립 100주년(2020년)까지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중국 성립 100주년(2050)에는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시진핑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연설、담화、지시 등등을 종합해보면, 법치의 본질、법치의 가치、법치 문화、법치 사유 등등 법치 중국과 상관되는 사유체계의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다. 법치 중국 건설의 중대 임무는 1) 과학 입법、2)엄격한 법 집행, 3) 공정 사법、4) 전 국민의 법 수호, 이 네 개의 기본 임무와 여덟 개의 중점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중국 국내와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법치체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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