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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곤
저널정보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문화와융합 문화와 융합 제43권 제10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559 - 5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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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에서 진행된 정치개혁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시진핑은집권 이후 정치제도화와 법치, 그리고 권력 집중에 초점을 둔 제한된 정치개혁을 추진하며 전임 지도부와 차별되는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첫째, 개인 권력의 강화; 둘째, 당 중앙 중심의 거버넌스제도의 구축; 셋째,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 넷째, ‘중국식 민주’ 제도의 건립 등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가올 2022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능력과 정권 합법성, 그리고 연임이 예상되는 시진핑 정권의 체제 안정성 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권위주의 2.0 혹은 경성(강성)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할 수 있는 시진핑 정부는 강화된 개인 권력과 당 중앙중심의 영도체제를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지도자가 아닌 시진핑의 미래 권력은 당 정 군에 대한 장악 능력과 당의 원로와 다른 파벌, 대중의 지지 여부,그리고 미 중 갈등과 대립의 과정에서 그가 중국의 위상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시진핑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가 그의 권력을 지탱하는 주요한 힘이 될 것이다.
#당 중심 영도체제 #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치개혁 #제20차 당 대회 #중국식 민주 #China's 20th Patty Congress #Chinese style democracy #Patty-centered Governance #Political Reform #Xi JInping Era

목차

1. 서론 2.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과 개혁개방 이후 정치개혁 3. 시진핑 시기 정치개혁과 정치적 변화의 주요 내용 4. 시진핑 시기 정치개혁과 정치적 변화의 성격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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