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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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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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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기능의 확대로 징세의 확대가 예상되어 납세갈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납세의식 실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환경과 조세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들의 납세순응도에 대한 의식은 5점 만점 중 평균이 4.19로 나타나 대부분의 근로자는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조치가 자발적인 납세의식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납세보상성에 대한 인식은 4.01로 나타나 대부분 근로자는 납세의 물적, 심적 보상이 있을 경우, 성실납세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2.78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조세의 부과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납세의 윤리성 요구에 대한 인식은 4.32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매우 건전한 납세윤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납세자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2.97로 많은 근로자가 성실납세가 이루어지지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조세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에서 탈세자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이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탈세발생 원인에서도 응답자 중 46.4%가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탈세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납세자 중에서 납세의식을 가장 합리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Sincere Tax Payment #Taxation Compliance #Tax Payment Compensation #Taxation Fairness #Tax Eth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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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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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 2005 / 개인성향 및 납세환경에 대한 태도가 납세윤리와 납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14(1):27~48 dbpia 전태영 / 2013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무학연구 30(4):185~208 google schola 최임수 / 2007 / 대학생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 12(2):45~66 google schola Young, J. C. / 1994 / Factors Associates with Noncompliance /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16(2):88~1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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