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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107 - 1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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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은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과 상품화를 추구하는 기술개발이라는 동일한 정책수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정책수단의 효율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정책수립의 절차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원에서 끊임없는 논의되고 있는 moral harzard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에서 미리 예상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절차와 원칙에 대한 합의가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보다도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정책지원의 원칙이 설정 된 후에 구체적인 지원방법의 논의와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상호보완적이지만 경제질서가 우선하는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시행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질서 #기술혁신지원정책 #부품소재산업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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