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비판적 고찰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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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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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Korea got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any kinds of new corporate and economic rules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 Among them,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to secure the minority shareholder's voting right to elect directors in order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incorporated by the Commercial Law amended 1998. The Commercial Law enacted optional cumulative voting system, however, which permitted corporations to eliminate cumulative voting by their articles or bylaws. Thus most corporations have changed their articles or bylaws to eliminate cumulative voting, so now cumulative voting system is almost ineffective in Korea.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and suggested the measures for an effective legal mechanism to secur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such as restriction on elimination of cumulative voting by the articles or bylaws.

#기업지배구조 #다수결의 원칙 #단순투표 #소수주주 #집중투표 #Corporate Governance #Majority Rule #Straight Voting #Cumulative Voting Minority Shareholder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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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19471996 / A Self-Enforcing Model of Corporate Law l. re

/ 1966 / 累積投票管見

/ 1978. / 株主總會のすすめ方

/ 1981 / Business Decisions by the New Board : 80 ~

/ 1981. / 株式會社機關에 관한 改正意見商法改正의 論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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