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기틀-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

한희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19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연상태에서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주권국가의 존속과 발전 그리고 위신의 확보를 의미하는 국가안보는 방임적으로 수호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안보는 또한 맹목적으로 그 지향을 추구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당위적 책무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주권의 주체인 주권자들의 일반의지에 따라서 그 이념적 방향성이 결정된다. 오늘날 세계 초강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은 국가보다 시민이 먼저였다.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은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오늘날의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똑같이 평등한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국가안보 선진국가인 미국은 법집행력, 국가정보력 그리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안보 제반역량에 대한 정치한 내용을 담은 법을 가지고 있다. 민주성과 자유성을 대표하는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다각도로 경주했던 것이다. 현대사회의 질서를 형성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냉전시대 자유주의 수호의 대표자로 역할 한 미국은 국가안보는 결코 자연적으로 수호되는 가치가 아님을 경험했고 잘 이해했다. 오늘날 세계 최강국을 형성한 미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안보 수호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국가안보 법제를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천착해 보기로 한다.그것은 안전한 나라에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기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향후 형사법제 또는 국가안보 법제의 제･개정이나 재편에 있어서 법 정책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ational security is a concept that a government, along with its parliaments, should protect the state and its citizens against all kind of national crises through a variety of power projections, such as political power, diplomacy, economic power, military might, legislations and so on.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ecured for more bigger freedom and human rights in a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ncept developed mostly after World War II. Initially focusing on military might, it now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facets, all of which impinge on the values espoused by the national society. Accordingly, in order to protects national security, a nation needs to possess economic security,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and finally various legislations which consist of justification of all those measures. Usually, measures taken to ensure national security include using diplomacy to rally allies and isolate threats, marshalling economic power to facilitate or compel cooperation, maintaining effective armed forces, implementing civil defense and emergency preparedness measures, using intelligence services to detect and defeat or avoid threats and espionage, and legislat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implic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legal and policy issues, and technological and philosophical problems. Despite, or perhaps in part because of, these complexities, protecting both the country and the civil rights and liberties of its people are essential. Especially this thesis examines four categories of crimes treason, espionage, sabotage, and terrorism-and the applicable federal statutes available to prosecutors to combat these threats against national security. Nowadays, so called supra-national threats are diverse. It identifies broad threats to the global world: Terrorism, Energy dependency,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yber Security,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those which often involve non-state actors and cross traditional national boundaries. The United States also enacted, many laws which target for combating communism. This article look around those various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This thesis also contains details of the US experiences and intelligence effort. I especially studied the basic justified ideology through the Supreme Court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reviews what our 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ies want to do with the revising and making the so called National Security relating laws.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also emphases and makes suggestion to rebuild the whole National Intelligence machiner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가안보 #국가안보범죄 #국가안보법제 #국가안보시스템 #인권 #외국인선동법 #간첩법 #스미스법 #외국인등록법) #국내안전법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Crime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National Security System #Human Rights #Alien and Sedition Acts #Espionage Act #Smith Act #Internal Security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희원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9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