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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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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의 논의의 대표적 연구인 Hall and Gingerich(2009)의 통계적 기법 및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지나친 유형화는 다양한 국가의 발전적 특질을 포괄하지 못하며,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 맞는 지속성을 보이는 국가는 희소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기업 지배구조 영역에서 조정시장 경제의 특질을, 노사관계 영역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특질을 보이며, ‘U자형 성장곡선 가설’보다는 ‘역U자형 성장곡선 가설’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요컨대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제도적 비교우위를 전제한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통계적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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