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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윤종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5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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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5세대 중국의 지도부인 시진핑 정부 하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홍색자본주의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홍색자본주의를 세계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중국 특색의 권력 구조가 낳은 새로운 변형의 하나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중국경제를 단순히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체제전환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해 진화 발전하는 진화적 유기체로 보고자 한다. 특히 2013년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홍색자본주의는 고성장 전략을 조정하고 안정적 성장 기조 하에서 산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공급 측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강구 중이다. 아울러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기 보다는 경쟁과 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이 최대한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 중이다. 아울러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된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지향하는 홍색자본주의는 강대국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이지만 일관성을 갖고 산적한 대내외적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21세기 중국의 부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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