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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5 - 1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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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规制国企高管薪酬陷入困境的根源,在于多数国企高管的任职并非市场选择的结果而来自行政任命,这给了政府主管部门作为外力严格规制其薪酬以充分的合法前提。但“一刀切”式的严格的行政规制政策加剧了高管薪酬与企业经营业绩的不相关性,最终损害了国家股东的利益。法律规制高管薪酬的方式、程度须根据国企的性质与功能类别而进行分类规制,要纠正对于竞争性国企高管薪酬的严格管制政策。在实现高管市场化选拔的前提下,完善企业与高管之间市场化的薪酬契约安排及实施机制,最终实现高管薪酬与经营业绩的高度关联性。法律的作用就是引导、确保和提升这种关联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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