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의 지열에너지자원 이용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법제도 확립 현황과 입법과제 고찰

김종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1 - 367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지열에너지자원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열에너지의 분포도를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중국 지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단행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열에너지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열에너지자원개발 산업투자기금 조성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지열에너지 산업투자기금 조성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감안하면 우선 자금조달루트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형식은 유한회사 또는 합명회사 형태를 고려해야 하며, 미국 창업투자회사의 네 가지 유형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창업투자가 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산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시기에 산업투자기금 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벤처투자의 퇴출이 나스닥시장에서 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 또한 심천 및 상해증권거래소 차원의 세부규정이나 시행령을 대폭 제정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기타국가의 다양한 지열에너지 측정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낭비로 인한 저효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각 省 단위별로 상세한 규정을 하거나 시행령 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 미국과 독일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지열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감독관리는 필수적이다. 지열에너지 시범단지의 건립은 현지 자원조건과 개발조건을 서로 결합시켜 서로 상이한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시범단지 사업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고온을 활용한 지열에너지 발전소 운영, 중저온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 양식업, 식물재배, 요양원 및 온천여행 등이 있다. 유의할 사항은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기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거하고 엄격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물리 및 화학공업기법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탈취함으로써 온실 내 작물 성장에 활용을 하고 있다. 지열수의 온도에 근거하여 지열에너지자원을 직접 이용하거나 간접이용함으로써 배출되는 폐수 내지 폐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화학기술을 채택하여 지열수 내의 유해물질을 정화하거나 금속 성분이 있는 물질을 회수하고 있다. 또 정화처리 이후에 남은 잔여물질을 유용한 제품으로 변모시키고 있고, 폐수를 지열 저장고에 재활용함으로써 지열자원 이용 개발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저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폐기처리하는 지열수 중에서 유해물질 및 대량의 염분이 검출되면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을 진행해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 또는 효과적인 환경오염방지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채굴 시 총량제한제도 또한 요구된다. 또한 지열에너지 특성상 단기간 내에 자본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세수우대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열에너지 관련 펀드 조성시 에너지관리부처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융자조달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First of all, we must gain deep insight geothermal energy distribution chart in the China. And Institutor must make a special law connected with China geothermal energy. To enhance using of geothermal energy, we must create a geothermal energy industry development fund and expand effective investment. A rich experience and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financing route must be diversified. Next, we must consider limited liability company or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type, and United Stated venture capital company their four types also have to think positively. At that moment, we must keep in view that venture capital concentrate in company growth stage. In other word, we should know well that industry venture raise fund in the enterprise investment expand period by divercification program. And USA venture company is kicked out of the Nasdaq. So China also should enact a Shenzhen Stock Exchange and Shanghai Stock Exchange their law or a lot of enforcement ordinance. In addition to upper case, China must utilize various method of geothermal energy measurement. And in order to settle low efficiency problem due to waste national resource, China must enact a law detailedly by province and strengthen enforcement ordinance. China would do well to consider U.S and Germany case. Furthermore, we need to create demonstration subdivision and seek industrialization.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strict control in this process. Operation of Geothermal energy model complex must perform different model. They need combine development requirement and local resources requirement. Detailed case is a Geothermal energy plant by using high temperature, heating by using middle class geothermal energy, aquaculture industry, plant cultivation, sanatorium and hot spring tour etc. Because geothermal energy inflicts a bodily injury on a human, so when we use geothermal energy, there are need to get rid of toxic substance, and must excrete toxic substance by strict emission standard. There are also need to total pollutant regulation of geothermal energy. USA bring physics and chemical engineering method into contact with crops in the greenhouse. They directly or indirectly using geothermal energy resources and minimize waste water or waste heat, and also using other chemical technology purify toxic substance in the geothermal water. Furthermore, Residues should change into useful products after purification, recycle waste water into geothermal storehouse. At that result, geothermal resources development their environmental impact will be minimized. If noxious substance is detected in waste geothermal water, then cause environment pollution, so we must follow strict emission standard. If waste water or waste heat exceed emission standard, it must be strictly prohibited, and there only exists documentary existence or effective environmen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te water or waste heat may be discharged. And we know that it is difficult to withdraw capital in the short term, so China government must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create demonstration subdivision and provide a tax favor. Finally we need to consider lot of financing project.

#China geothermal energy #China geothermal energy law #improvement plan #basin geothermal energy industry #geothermal energy encouragement system #fund support #bargain #income tax break #added-value tax cut #import duty gold handcuffs #subsidization #execute financing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 zation of the corporation from the geothermal energy indust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우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53 이용수 1,97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