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에 관한 검토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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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07 - 3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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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위스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스위스는 에너지전략 2050의 채택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6년 의회 의결과 2017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열도 미래에너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스위스의 중요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 중 다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오트-소른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포항지진의 발생 이후 취소 결정된 상황이다. 스위스의 지열발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연방의 경우 지열의 개발?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갖지 않으며, 지열발전에 관한 원칙을 규율할 권한만을 갖는다. 연방에너지법은 주로 지열발전에 대한 지원과 촉진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각 주는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광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 등 지하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주법은 특허절차를 통한 지열 프로젝트의 승인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의 요건 중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할 것’이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열발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는 연방과 각 주의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규정을 통해 규율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으로 유발지진 위험에 관한 조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연방환경보호법은 진동의 한계치가 ‘과학과 경험의 수준에 따를 때 주민의 안녕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정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연방내각과 스위스지진청이 함께 개발한 모범사례 지침은 ‘유발지진 위험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운영자, 정부, 규제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언론 및 공공을 대상으로 심부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있어 적용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사례로부터 지열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 지열발전에 관한 인허가절차 및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에 관한 입법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wis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of our legislation from it. Switzerland faces a need for a shift in its energy policy due to the adoption of Energy Strategy 2050. The new Energy Act, which aims to abolish nuclear power plants and promote th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after a 2016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a referendum in 2017, and geothermal is also included as one of the future energy. However, many of Switzerland's important deep geothermal power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or canceled, and recently, the Haute-Sorne geothermal power project has been canceled after the Pohang earthquake. The legal basis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in Switzerland can be divided into federal and state level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direct authority over the development and use of geothermal power, but only has the power to discipline the principles of geothermal power generation. The Federal Energy Act mainly deals with support and promotion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ach state legislate Act on Use of Underground or revise existing Mining Act to regulate underground use, such as geothermal power generation. Such Act generally stipulates the approval of geothermal projects through permission procedures, with only abstract contents that they should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afe” as safety standard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n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re regulated through the Federal and Stat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risk of induced seismicity are routinely conducted as par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stipulates an abstract standard that the limits of vibration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o which the level of science and experience does not significantly harm the well-being of residents.” In addition, the Good Practice Guide, jointly developed by the Swiss Federal Council and the Swiss Seismological Service, focus on the concept of “induced seismicity risk governance” and present applications to operators, governments, regulators, experts, stakeholders, the media and the public in all phases of deep geothermal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se Swiss cases, legislative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or national consensus on energy policies, licensing procedures and safety standards, conduc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arties involved in the geothermal power generation project process.

#지열발전 및 지진방지법제 #연방에너지법 #지하의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호법 #모범사례 지침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seismicity risk prevention procedure #Energy Act #Act on Use of Undergrou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Good Practice Guide for Managing Induced Seismicity in Deep Geothermal Energy Projects in Switzerland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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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20 /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연합뉴스 / 2019 /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자연지진 아니다

연합뉴스 / 2021 /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폭풍…포항 기관･단체 “불만족”

이상돈 / 2013 / Basel EGS Project의 미소진동관리 사례연구 / 터널과 지하공간 23(6):572~580

이창규 / 2018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스위스 에너지법의 시사 / 최신외국법제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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