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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9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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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로이어져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때마다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러한 언론과 여론에 부응하여 2010년 전후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과학기술을 도입한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재범방지제도들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목적에 적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각종 성폭행범죄의 발생현황, 재범률,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시행현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의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자감시는 ‘비교적 효과적’, 성충동 약물치료는 ‘찬반양론 진행 중’, 신상공개는 ‘효과성 의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평가를 기초로 전자감시는 그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신상공개는 그 범위 및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향후 존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 #신상공개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제도 #재범방지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Releasing Identies #Recidivism Control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Prevention of Sex Offend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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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執雅子 / 2006 / 性犯罪者處遇 プログラムの成立經緯とその槪要 / 法律のひろば‘ 59 (6) google schola 左藤勳平 / 1992 / 保護觀察付の執行猶豫について‘ / ジュリスト (1009) google schola 西岡正之 / 1982 / 保護觀察付執行猶豫の現狀と課題 / 現代刑罰法大系 7 google schola 김동윤 / 2006 / 정보테크놀로지, 전자감시, 그리고 프라이버시 위기: 푸코와 루크스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8 (1) : 43 ~ 68 google schola 김순규 / 2012 /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평가와 제언 / 교정연구 54 (54) : 237 ~ 2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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