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이승원; 이수정; 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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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원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서혜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 - 3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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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33, =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survival rates of thos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of sex crimes based on the tracking of the period of recidivism and whether they were recidivism, and wanted to confirm the ability of the criminal record to predict recidivism. The criteria for recidivism were defined as cases where a conviction was confirmed due to a criminal case that occurred during the execu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date of recidivism was the date of occurrence of a case that was confirmed guilty. A total of 122 re-offenders were used in the analysis, and all of them were charg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for committing sex crimes.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subjects commit the most recidivism within three years.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n survival rate between groups was analyzed after classifying mixed and sex recidivism cases. The number of members was 88 for the mixed recidivism group and 34 for the sex recidivism group. The analysis confirmed that both groups had the most recidivism within three years.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survival rate of the mixed recidivism group and the survival rate of the sex recidivism group. So the Log Rank Test and the Generalized Wilcoxon Test were conducted,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dentified(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Next, a Cox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ability of the criminal record to predict recidivism. As a result,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sex offense, violent crime) have been confirmed to be a good predictor of recidivism(=27.33, =1, < .001).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the duration of recidivism required by sex offenders in high-risk groups was found to be rather short. Currently, security measures against felons are being strengthened,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high-risk groups. Therefore, based on the relate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high-risk groups and the results of recidivism studie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isposal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will play a major role in granting objectivity.

#전자감독 #보안처분 #성범죄자 #재범추적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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