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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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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 ｢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 ｢개전의 정｣ 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 ｢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 ｢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가석방 #재범방지 #보호관찰 #사회내 처우 #다이버전 #Parole #Preventing Recidivism #Probation #Community Treatment #Diver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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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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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 2003 /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21:117~155 google schola 도재덕 / 2014 / 선시제도 도입을 통한 가석방제도 보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영규 / 2014 /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62:7~30 Crossref 박영규 / 2013 / 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정연구 60:93~112 dbpia 원혜욱 / 2010 /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 - / 교정연구 47:35~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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