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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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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불가 종신형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교도소 내의 제한된 생활만이 허용된 가혹한 형벌형태이다. 사회로의 복귀는 불가하며,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형자는 좌절감, 우울감, 외로움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 또한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엄벌주의 정책과 사형폐지의 흐름에 힘입어 가석방 불가 종신형의 지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현재 알래스카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연방이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며 총 55,945명이 수형 중에 있다.
다시 자유를 향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석방 불가 종신형은 인권침해와 위헌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의 폭넓은 적용범위와 형벌의 엄중성과 달리 사법절차상의 권리보호도 미흡하다. 또한 형벌수단으로서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의 기능 수행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교도소의 과밀화와 교정비용 상승 문제도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응보와 처벌의 법감정을 넘어서 가석방 불가 종신형 제도의 정당성 및 합리성에 관한 비판적 성찰이 요청되는 바이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가석방 가능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사형 #Life Without Parole #Life With Parole #Death Penalty #Death by Incarceration #Human Dign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석방 불가 종신형의 개념 및 현황
Ⅲ. 가석방 불가 종신형의 증가원인
Ⅳ. 가석방 불가 종신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우리 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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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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