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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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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선발 시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취업잠재력 #정책효과성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s) #direct job creation #DJC) #vulnerable group #employability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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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TAT / 2013 / Labour Market Policy Statistics / European Union google schola 감사원 / 2015 / 감사결과보고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google schola 고길곤 / 2013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실증분석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0 /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201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자치단체 합동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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