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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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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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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 및 미래 급부의 안정성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중장기적 수급권 제고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잉여금 하방리스크(surplus shortfall risk)를 활용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재정건전성 검증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에서 적립금 부족 해소기준을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립부족 해소기간을 현행 3년에서 적립금 부족 상태에 따라 해소기간을 차등화 하여 DB형 가입기업의 자산배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분산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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