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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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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배몫과 총수요의 관계를 실증하는 기존 논의에 둘을 매개하는 가계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수요체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가계부채가 민간소비지출을 비롯한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존 수요체제의 양상을 변형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해 1999『2015년의 한국경제를대상으로 임금몫, 자본축적, 소비, 수출, 가계부채의 다섯 변수로 구성된 구조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임금몫 개선이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임금주도체제의 특징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임금몫 하락보다는 오히려 임금몫 개선에 편승하여 늘어나고, 부채의 소비진작 효과도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총수요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양상은 포스트케인지언 학파에서 제기되는 ‘부채주도 성장체제’ 나 ‘소비추동·이윤주도체제’와도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사실분석은 부채를 간과할 경우 수요체제의 임금주도성이 과대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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