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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유 (한신대학교) 정준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5집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63 - 303 (41page)
DOI
10.22418/JSS.2016.06.5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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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수요체제 모형에 자산과 부채의 동학, 그리고 개인(가구)소득 불평등을 추가하여 이들의 총수요 효과를 분석하였다.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을 확장한 Stockhammer and Wildauer(2015) 모형을 활용하여, 1999년-2014년까지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외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주도성장체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이 소비를 증대시키는 전형적인 포스트케인지언의 경로를 따르기보다는 노동절약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수출의 확대라는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ckhammer and Wildauer(2015)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부채주도성장의 증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소비의 낙수효과(expenditure cascades)’ 현상이 나타났지만, 소득불평등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악화의 총수요 효과는 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체제 #불평등 #자산 #임금주도성장 #포스트케인즈주의 #Internal colony #tacit communication #'In-Seoul(Seoul-directed)' ideology #learned helplessn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자료와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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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두용 / 2013 /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가계․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현상과 원인 및 함의 / 국제경제연구 19 (2) : 1 ~ 35 Crossref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동 / 2015 / 중국의 금융심화와 소득불평등 및 부채주도 성장 / 국제지역연구 19 (2) : 129 ~ 1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동 / 2014 / 한국의 금융역할 심화와 부채주도 성장 및 소득불평등 / 국제지역연구 18 (1) : 355 ~ 38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일 / 2013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소득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 사회경제평론 (42) : 119 ~ 137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강우 / 2015 /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 효과 : 대안 지표 및 OECD국가와의 비교 / 산업경제연구 28 (5) : 1813 ~ 18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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