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총요소생산성 향상 효과: 제조업부문 시계열 자료에 의한 분석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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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헌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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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에 의하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고려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GDP 증가율 기준으로 4.45배의 차이가 나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향상 효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한미FTA의 생산성 향상 효과 추계과정은 부분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본 연구는 수출입과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및 수출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와 R&D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Panel GMM 분석방식으로 직접 추정하고, 이들 개별효과를 결합하여 한미FTA의 총요소생산성 향상 효과를 추계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미FTA로 인한 대미 수출입 증가에 의하여 총요소생산성은 모두 0.0855%p 증가한다.

#한미 FTA #수출입 학습효과 #총요소생산성 #Korea-US FTA #Learning by exports and imports #TFP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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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Ahn, Sanghoon, / 2002 / "Competition, innov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Aw, B.Y. / 1997 / "Firm-level evidence on productivity differentials, turnover, and exports in Taiwanese manufacturing," NBER Working Paper

Aw, B.Y. / 1998 / "Productivity and the decision to export: micro evidence from Taiwan and South Korea," NBER Working Paper

Aw, B.Y. / 2005 / "The complementary role of exports and R&D investments as sources of productivity growth," NBER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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