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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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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1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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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2011년 개정되면서 47개 수락국들에게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립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게 되었다. 한국 NCP 역시 다국적기업의 동 가이드라인 홍보업무는 물론 동 가이드라인의 위반 관련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이의제기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NCP는 국내 NGO와 시민사회로부터 투명성의 부족과 불공정성, 특히 한국 NCP의 지배구조 문제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NCP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NCP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판단의 핵심기준 및 NCP의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연구를 토한 한국 NCP와의 비교·분석하며, 이를 통해, 한국 NCP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국내연락사무소 #NCP) #이의제기사건 분쟁해결 #NCP 자문기구 #OECD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Dispute Resolution of Specific Instances #NCP Advisor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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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독일정부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스위스 NCP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 google schola / / 한국 NCP 웹페이지 google schola OECD / 2011 / Commentary o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 OECD Publish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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