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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01 - 126 (26page)
DOI
10.46271/KJIEL.2020.11.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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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임경영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합의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이행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국들의 국내연락사무소(NCP)의 활동,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의 의사소통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명확화 기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그 이행을 촉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NCP들의 이의제기 사건 처리는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쟁점 해결에 기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홍보 및 정보 제공, 사전대책 의제, 동료평가 등 협력과 교류를 통한 이행 촉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아닌 가입국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며,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점들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 NCP들의 기능적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NCP들의 역량 강화, 이의제기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각국 NCP들의 결정의 조화와 협력, 가이드라인 내용의 국내법 및 국가 정책에의 반영, 기업, 근로자단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각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 실사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의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이의제기 사건 #투자위원회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National Contact Point (NCP) #Specific Instances #Investment Committee

목차

Ⅰ. 서론
Ⅱ. 가이드라인 이행 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관
Ⅲ. 이의제기 사건 처리를 통한 이행 촉진
Ⅳ. 교류를 통한 실효성 강화
Ⅴ. 실효성 향상에 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 / 2018 / 분쟁해결기구로서의 국가연락사무소(NCP)의기능과 역할 / 홍익법학 19(1):411~440 dbpia 강준하 / 2018 / OECD NCP 동료심사(Peer Review)에 관한 법적 고찰:한계와 개선방안 / 국제경제법연구 16(1):29~50 Crossref 안건형 / 2017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제적동향과 시사점: 한국 NCP의 동료평가(Peer Review)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무역학회지 42(4):159~184 dbpia 2018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 - 584호 google schola OECD 재무·기업 총국 / OECD 국내연락사무소 보고서 : 구체적 사안에 대한 NCP 간 조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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